공인중개사

- 공인중개사 응시자격

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. 성별, 학력, 국적에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으며,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미성년자, 징역형 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도 원칙상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다.

- 응시제한

자격 취소후 3년, 부정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.

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

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폼함한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되고,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항

1. 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

2. 부동상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
3.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

4.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

문제>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③)

ㄱ.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

ㄴ.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

ㄷ.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

ㄹ.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

① ㄱ, ㄹ
② ㄴ, ㄷ
③ ㄱ, ㄴ, ㄷ
④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

문제>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①)

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"부동산중개"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"공인중개사사무소"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,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.
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.
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"공인중개사사무소" 또는 "부동산중개"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.

풀이 : ③ 분사무소의 책임자 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